의안번호: 210704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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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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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105409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0-11-17
2104014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ᆞ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완수의원 등 11인2020-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27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0-12-30
2100309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1인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