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흠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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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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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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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7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2205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1
220450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 등 16인2022-02-16
2107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운송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3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