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선고 2015두4082 판결은 화물운송 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사들로부터... 다른 사업자 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판세]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항공 화물운송 장(관세법 시행령 제5조)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각목). (2) 특별 납세의무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납세의무가...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11355_118461_4910.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국제 운송 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 과 관련된 소득만이... 개정 전)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개정 전) 제41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운송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