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3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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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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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1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 반환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인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임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여 형사상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서일준의원 등 14인2023-03-16
212041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함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6인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