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문화 진흥을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