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문제가 됨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