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3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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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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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9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이 아닌 교육ᆞ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표권 및 총괄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0인2021-10-07
211409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