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34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39공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11-30
2105898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