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다양한 연구 인력과 연구소, 기업들이 일괄적 규제에 막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여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둠 -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을 연장하여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