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를 주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동약자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속지적도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관리 주체와 도면 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정확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