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함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바로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도록 함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려는지 사전에 알 수 있고 토지이용 전에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도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존치 여부 또는 개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재평가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역·지구등의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지구등의 신설, 운영실적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