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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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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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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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김 특보는 지방 -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커다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을 기치로 '청주특례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양일보는 창사 35주년...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2030408720839-2-696071.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10월8일)] 진주 개천예술제에 전국 공공캐릭터 23개 ...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진주에 모인다. 진주시는 오는 10일 개천예술제... 지역 발전 과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진주시새마을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임.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 -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