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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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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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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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 '중복우려·포괄적'
공정 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과 관련해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 법안은 문화 및 콘텐츠 산업 내 불 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환경 을 조성 한다...
"플랫폼 압박에 고강도 업무"···웹툰계 불 공정 , 제도 정비 어디까지
1일 문화 계에 따르면 일명 '검정 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을 위해 제안됐다.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이나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기고]'합리적 규제체계' 갖춰야 제2의 '오징어게임' 양산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3%252F04%252F07%252F202304071856210985_0.jpg&w=3840&q=75)
[기고]'합리적 규제체계' 갖춰야 제2의 '오징어게임' 양산된다
유통환경 을 만들기 위해 일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하여는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ᆞ보건 조치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융합한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 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실의 공표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ᆞ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상품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ᆞ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