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석탄산업장기계획의 내용에 발전용 석탄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