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이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처분 상대방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합리적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함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