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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011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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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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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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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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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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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221419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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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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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1-27
2116292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함

강선우의원 등 12인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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