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7-22
222008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2026-07-21
2214706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07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0-12-29
2106999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기관ᆞ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