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07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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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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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733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 조교ᆞ강사, 직원이 연루된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서동용의원 등 15인2020-07-09
210704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