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함 - 자전거 주차구역, 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통행 방해”의 용어를 삭제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의 금지, 양도ᆞ양수, 상속 및 휴업ᆞ폐업 등을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의 주차시설,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