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정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5년 이내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됨 - 전통사찰경내지 또는 사찰림에 사찰이 원하지 않는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등산객에게 개방됨으로써 사찰림의 훼손, 사찰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또는 사찰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정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5년 이내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