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구조금 지급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해자의 재산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