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각종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음 -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의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ᆞ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