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9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6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08-08
2200075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6-03
2125138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함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16공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2-08
212505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