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음 -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 -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복직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음 -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함 -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3개월 이내에 설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음 -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