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재난 피해는 도심과 농어촌 가리지 않고 피해규모도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음 -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농가, 주택전파, 주택수리비, 농경지,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재난지원금 제도는 기후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난피해 복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재난지원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피해 규모와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ᆞ재정상ᆞ금융상ᆞ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게 됨 - 이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