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92법사위 심의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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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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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246수정가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의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단속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일로에 있음 - 이에 대응수단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외국어선에 정선명령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불응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22인2006-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401공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2인2020-07-27
2105750공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