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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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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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845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 지원 신설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2-26
220831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96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외교통일위원장2021-07-23
2106913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해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 법률을 개정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