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장에 대하여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임 - 수협중앙회의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 있어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함 -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임기제도는 연임이 불가하여 책임경영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일관된 경영방침 하에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