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9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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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사표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부름 -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공적인 사안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의 평판 문제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있음 - 원고의 재판청구권 남용은 본질적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미국은 봉쇄소송 규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최기상의원등10인2021-05-11

2116847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 -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임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