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어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업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이 재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급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류오염사고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수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배상을 비롯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유류오염으로 해양 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의 환경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경피해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근본책임이 있음 -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일정범위의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권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긴급 구조 활동 및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에 의료지원 및 방제·소송 등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피해자대표회의는 보상금 청구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발전계획수립·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생태계 복원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재 보호·육성, 생태관광의 육성 및 생태마을의 조성, 해양생태계보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화관광진흥계획,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지역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배상금과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어선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분리·설치토록 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의 심의기능과 보험급여에 대한 재심사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해를 당한 어선원의 용이한 재활과 치료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지정병원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요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용이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증명발급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ᆞ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