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8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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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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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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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88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동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이수진의원등11인2020-12-23
210534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1인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