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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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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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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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혜성·곽도원 못 봤나…' 음주운전 ' 낸시랭→이혁재, 안일한 변명에 연...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낸시랭은...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대물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낸시랭은 “저는 오늘...
![[우리동네 광역의원-인천 서구] 평균 나이 50세··· 거대 양당 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19505_324530_3137.jpg&w=3840&q=75)
[우리동네 광역의원-인천 서구] 평균 나이 50세··· 거대 양당 대결
전과는 ▲2009년 무고 죄 벌금 200만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2013년 사기죄 벌금 150만원 등이다. 주요 공약은 ▲아시아드경기장 주변 보행 동선 개선 ▲연희동 치안 공백 해소 및 지구대 신설 추진...
'현역 의원 시절 전과 기록' 생긴 도내 후보자 22명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CG 2] 국민의힘 김동일 후보는 지난 2010년 강원도의원에 당선된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9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CG 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을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ᆞ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