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알바생 산재, 사업주가 거부할 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01660_203026_2440.jpg&w=3840&q=75)
[윤종우 노무사의 이로운 산재지식] 알바생 산재, 사업주가 거부할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여기서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할 법 개정 논의…인건비 증가 우려에 소상공인은...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주당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
檢 사라지자 특사경 수사 역량 부족 도마 위…"전문성 강화 시급"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특사경이다. 근로자 가... 검찰청 폐지 전 특사경은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해 검사로부터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사 지휘를 받았으나,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동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현행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받고 있음 - 동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