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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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 검사, 5년간 해마다 100명 넘어
이처럼 최근 수년 동안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와 이로 인한 외풍으로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올해는 검찰청 이 폐지 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1년 안에 형사사법 시스템 난맥상 상당히 드러날 것"
" -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 폐지 까지 안 갔는데, 지금 폐지 한 상황 사이 있었던 건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문에 검찰 이 폐지 됐다는 논리라면, 과거에 5.16이 있었으니 육사를 폐지 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임광현 "청와대 세무조사 요청 일체 없어…올해 비정기 조사 줄어들 것...
검찰청 폐지 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조세범죄 수사권 보유에 대해 "탈세를 막는 실익과 기업들이 받게 될 부담감을 비교형량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재단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 -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