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음 -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와 천연가스 생산ᆞ공급시설, 매립지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이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 기피ᆞ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