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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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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