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07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ᆞ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0인2021-08-30
2121875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