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고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ᆞ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보다 명확한 조사ᆞ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고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