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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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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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40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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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3인2020-11-17
211175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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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ᆞ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ᆞ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ᆞ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ᆞ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규민의원 등 11인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