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 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함 -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에 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