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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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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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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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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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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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0

2102103대안반영폐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ᆞ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