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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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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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279공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05-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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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5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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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
우상호의원 등 11인2023-06-20
2111024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