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의 강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의료인의 인식변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의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모니터링백서를 발간하고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교육 및 장애인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장애인건강보건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 -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신체ᆞ가사ᆞ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애를 얻게 되어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