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중증 발달 장애인 ·희귀질환자 가족돌봄 급여, 2028년 말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 기한은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구인난 빠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 활동 보호' 2년 2개월 연장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 의 신체 활동 , 가사 활동 , 이동 등을 돕는 제도다. 장애인 은 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 2028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의 강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의료인의 인식변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의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모니터링백서를 발간하고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교육 및 장애인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장애인건강보건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 -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신체ᆞ가사ᆞ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애를 얻게 되어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