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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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봄 프로젝트'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미술교육과 작품 활동, 전시 기회 등을 지원 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KB국민카드는 2014년부터 밀알 복지 재단과 함께 해당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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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4.39%는 ETF 자체의... KB국민카드는 지난 2014년부터 밀알 복지 재단과 협력해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을 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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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내 장애 인, 노인, 아동 복지 를 집적화한 880억원 규모 대형 통합사회 복지 관 건립이 순항 중이며, 올해 4분기부터 관내 380곳 경로당에 부식비 월 10만원을 신규 지원 해 주 5일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대중교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