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중증 장애인 4705명에 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224만... 장애인연금 신청 은 연중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주 중증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생활 안정 지원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 장애인연금 이 중증 장애인 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로...
복지부 국감, '발달 장애인 진료 거부·10대 뚜렛증후군 장애 미인정' 도...
진료거부 실태를 파악하고, 진료가 어려운 경우 거점병원이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바로 연계할 수... 이 1명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 연금 공단의 실수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장애 인 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발굴하며,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종전의 3급 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