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안(대안)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2건, 장애인연금법안 1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 -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 -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가 부담하도록 함 -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종전의 3급 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