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51폐기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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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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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69본회의 심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및 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600공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보상을 초과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1인2021-03-08
211802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