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50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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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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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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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0공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5200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2
2215058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22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화장실ᆞ식당ᆞ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ᆞ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ᆞ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이성만의원 등 12인2022-08-18
2109346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등10인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