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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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정권자로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ᆞ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신고대상시설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자격을 두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대상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악취관리지역 외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됨 - 악취배출시설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에 적정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계ᆞ시공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 -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가동 의무 등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함 -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감시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필요시에는 신고대상시설 내에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의 설치가 가능하게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