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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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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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2
2021370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 -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3인2019-07-08
202094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 -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1인2019-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3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조명희의원 등 12인2023-05-16
212008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 -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