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943공포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21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ᆞ협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광역ᆞ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ᆞ도비보조사업의 시ᆞ도와 시ᆞ군ᆞ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1-05-20
2102523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5인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