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등 공적을 세웠음에도 역사적인 평가 등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해당 공적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받지 못해 재평가를 통하여 훈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제기가 있음 -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됨 -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