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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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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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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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섬유기업은 제조업 전체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수도권과 지방 국토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임 - 섬유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고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를 마련함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ᆞ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ᆞ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ᆞ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ᆞ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 -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임 - 최근 사회ᆞ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